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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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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상선
2
신성
2
국제
2
태일
1
대아
1
나래
1
길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다295278 판결
  [건물인도등][공2023하,171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상법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274243 판결
  [토지인도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22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다205329 판결
  [건물인도][공2019하,173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2014년
11. 서울고법 2014. 7. 2. 선고 2014나12050 판결
  [유치권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4하,807]
   유치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3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7494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12상,33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9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323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2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3590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1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1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40684 판결
  [점유권확인][공2009하,1757]
   점유권확인
   민법

2008년
24. 부산지법 2008. 3. 24. 선고 2006가단126019 판결
  [건물명도등] 확정[각공2008상,75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2년
1982년
26. 광주고법 1982. 1. 14. 선고 81나11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5]
   토지인도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73년
1972년
28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414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0(1)민,048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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